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 안내

1		등록 목적, 법적근거 등

가. 등록 목적

○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, 등록 및 운영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

나. 법적근거

○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 제14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

다. 등록 대상

○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*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

*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, 연명의료계획서 작성,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조회 및 확인, 환자가족 진술 및 전원합의 결정 확인,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

2		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구성 요건

○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

- 위원장 1명을 포함 5~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외부 위원 1명 이상,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・법조계・윤리학계・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을 포함
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고,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

- 윤리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기구 또는 인력을 둘 수 있음

3		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업무

○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

○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

○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

○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

○ 기타(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,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등)

* 위 역할의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[붙임1]운영계획서에 포함하여 적시

4		등록 신청 절차

가. 신청방법

○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(intra.lst.go.kr)을 통해 신청

※ 직접 방문, 우편 및 이메일 제출 모두 불가

- 등록기간 : 상시

※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등록 요건이 확인된 기관에 한해 관련 사무 수행 가능

- 문     의 :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운영관리팀(02-778-7591)

	<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>
▸ (URL) intra.lst.go.kr ▸ (법적 근거) 연명의료결정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관련 업무를 위해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▸ (기능)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,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및 조회,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통보 등 연명의료 관련 각종 서식의 작성·보관·통보를 일원화 하여 원스톱으로 지원

나. 제출서류

① 등록신청 공문 1부(신청 기관장 발행)

②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 1부([첨부2]별지 제7호서식)

③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계획서 1부([붙임1] 참고하여 작성)

④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1부([첨부3] 참고하여 작성)

다. 등록 절차

○ 정보처리시스템(intra.lst.go.kr) 접속* → 등록 신청 → 자료 검토** → 등록 승인

* 등록서류 제출자(개인)에 대한 본인인증 후 입력 가능

**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하여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, 추가로 ‘자료보완 요청’이 있을 수 있음

※ 신청 이후의 진행상황은 시스템 ‘신청 조회’에서 확인 가능

붙임1		윤리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 양식

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계획서

(의료기관명 : 00000 )

2022. 00.

위원장 연락처	직위: 성명:
	전화번호: 이메일:
담당 실무자 (지원전담인력)	직위: 성명:
	전화번호: 이메일:

1. 조직 및 구성

□ 구성 기준 및 절차

- (기준) 위원의 위촉 및 해촉, 추천 기준 등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준을 기술합니다.

예시)

-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

- 위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여 임명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

- 위원은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에

소속되지 않은 위원을 1명 이상 포함

- 위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․법조계․윤리학계․시민단체 등의

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

- (절차)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간략히 기술합니다.

예시)

- 위원선정 및 추천회의 ⇒ 위원위촉 및 윤리위원회 개최 ⇒ 윤리위원회 지침 심의

및 제정

□ 위원회 현황

- (위원구성) 법에 따른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기술합니다.

총 위원수 (위원장 포함)	외부 위원 수	비 의료인 수	비고
00명	00 명	00명

- (위원명단) 시스템에 제출한 명단과 일치해야 합니다.

연번	성명	성별	생년월일	소속	직위	전문분야	비고
1	홍길동	남	1967. 1. 1.	한국대학교의과대학	교수	응급의학	위원장
2	홍길순	여			변호사	형법

□ 전담 지원 인력 및 조직 현황

- (전담 조직명) 윤리위원회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는 경우 기술합니다.

- (조직도) 기관 내 전담 조직의 위치 및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조직도*(사진)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치를 표시(사각형 빨간색 테두리)하여 첨부합니다.

- (전담지원인력)

성명	소속 부서	직위	전문분야	비고

2. 운영 규정 및 지침

□ 근거 규정

- (규정명) 기관 내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문서가 있다면 해당 문서명을 기술합니다.

예시)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지침

- (제정일시)

- (최근 개정일시 및 버전)

□ 제정 목적 및 주요 내용

- (규정 제정 목적)

예시)

- 호스피스・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

- (주요 내용) 규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고, 상세내용*은 [첨부3]파일로  따로 작성합니다.

*규정 및 지침은 목적, 적용 범위, 구성, 위원 및 인력, 기능과 역할, 심의, 교육,   기록의 보관, 의무 등 자유롭게 작성

예시)

- 윤리위원회 목적 및 적용범위

- 윤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

- 담당부서 및 전담인력 지정

-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

- 회의방법 및 심의에 관한 사항

- 기록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

□ 위원회 역할 및 책임

- 근거 규정에 기술된 위원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기술합니다.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외에 다른 역할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함께 기술합니다.

예시)

○ 위원회의 역할

-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

-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

-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관련 상담

-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 교육

-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

-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

-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과 그 이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행

○ 위원의 책임

- 비밀 준수의 의무

- 심의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

- 전문성․윤리성․중립성을 지킬 의무

○ 기관장의 책임

- 윤리위원회의 총체적 관리 의무

- 윤리위원회에 대한 독립성 보장 의무

- 윤리위원회에 대한 인력 및 장소 등 자원제공 의무

3. 활동 계획

□ 심의 절차 및 시기 등 위원회 운영 계획

- (심의 신청 절차)

예시) 심의 안건 접수 ⇒ 안건상정여부결정(위원장포함 2인이상 위원) ⇒ 윤리위원회개최  ⇒ 결과통보

- (심의 기준)

예시)

-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나 ‘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’와 ‘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을 거부하여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’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

-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존중하고 관련 법률 내용 준수하며 윤리적·의학적 타당성을 기준으로 심의

- (회의 개최 기준)

예시) 연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며, 안건접수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2인 이상의 승인이 있을 시 수시회의 개최 가능

- (회의 방법)

- 기타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.

□ 상담 활동 및 상담실 운영 계획

- (상담 제공 시간)  예시) 평일 09:00 ~ 18:00

- (상담 제공 장소)  예시) 상담실

- (상담 제공 인력)  예시) 연명의료팀

- (주요 상담 내용)  예시) 연명의료중단등 결정과 관련하여 환자․환자가족․의료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담 제공

- (상담 후 처리 방안 및 계획) 예시) 상담기록지 작성 및 보관 관리, 윤리위원희의 추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으로 상정

- 기타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.

□ 교육 시행 계획

- (교육 대상) 예시) 업무관련 병원종사자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

- (교육 내용) 예시) 연명의료,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과 관련한 내용 전반적 절차안내, 서식작성, 관련 법령 및 윤리교육 등 실시

- (교육 제공 시기 및 주기) 예시)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교육포털(www.lst.go.kr/edu), 직원게시판 활용 자료 제공, 서면교육 및 온라인교육 제공 등

- (교육 이수 관리) 예시)연 1회 이상 교육 실시

- 기타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.

□ 기타 위원회 활동 계획

-  위 활동 외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, 개선방안 마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술합니다.

예시)

○ 통계 분석 및 보고

-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를 반기별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윤리위원회에 보고하며

- 국립의료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의무가 있는 서식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수시 보고

○ 기록 보존

- 연명의료결정법 제20조(기록의 보존)에 의거 관련기록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하며

- 관련서류의 보관은 병원 문서보관규정에 따라 잠금장치가 있는 문서보관함에 별도로 보관하며 의료정보실과 협조하여 전산으로 보존 가능

- 모든 서류의 열람 권한은 업무담당자에 한함

4. 연명의료 시술 현황

-  본 자료는 심평원에서 ‘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수가 ‘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 무관합니다.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4가지 의학적 시술 시행 여부를 O/X로 표시합니다.

심폐소생술	혈액 투석	인공호흡기 착용	항암제 투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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